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평가/부정적 평가 (문단 편집) === [[방산비리]] === 이명박 정부의 방위산업 비리는 제6공화국 정부 중에서 단연 최악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 정부들과는 다르게 '''모든 무기사업을 청와대가 주관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지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도록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MB정부는 2009년 국방예산에서 전력증강과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 부문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방위사업창에 값싼 무기도입을 원했고 결국 각종 비리와 부실 사업이 판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만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적 능력이 다소 부족했으며 국가행정을 기업운영과 같이 해선 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3445.html|성능은 엉터리에 가격은 20배인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져]]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됐고 이후 [[http://www.hankookilbo.com/v/b6d5a3fa588e4edd9bb8c92c2839cc32|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의 비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4/0200000000AKR20150224077000004.HTML|불량 방탄복 비리]] 등의 사건 등이 터졌다. MB정부 당시 벌어진 방산비리는 전, 현직 장교들과 사관학교 선후배, 동기들 간의 유착, 수뇌부의 묵인 혹은 동조란 특이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